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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A to Z 가입·요건·보증료·지원금 한 번에

by 머니하우스3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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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늦어지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실제로는 절차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보증기관별 가입 경로, 담보인정비율(LTV), 보증한도·보증료율, 지자체 보증료 지원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특히 처음 알아보는 분도 전세보증 반환보증 흐름을 10분 안에 파악하도록 표·체크리스트 위주로 구성했어요.

보증 기본 구조 & 가입 채널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국내 주요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입니다. HUG는 지사·위탁은행 방문 또는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고, 정부 정책브리핑에서도 모바일 가입 확대를 안내하고 있어 실제 체감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요건·보증한도·보증료 요약(2025)

항목 최신 기준(요약) 메모
보증한도(공통)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LTV) 90% − 선순위채권 등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계약만료 +1개월
지역별 보증금 상한(HUG)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대상 주택: 아파트·다세대 등(오피스텔 주거용 표기 필요)
신청기한(HUG)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기한 넘기면 가입 불가 가능성 큼
보증료율(HUG, 2025 개편) LTV ≤70%: 0.04% / 70%~80%: 0.11% / 80%~90%: 0.18% 연장 시 종전 요율 적용(고지 기준)
가입 경로 지사·위탁은행 방문, 모바일(네이버·카카오·토스·안심전세) 비대면 신청·결제·서류제출 가능
HF 특이사항 HF 전세보증은 전세자금보증부 대출 이용자만 가입 세대주 요건 확인

온라인 신청 체크리스트

  • 등기부 확인: 선순위 근저당·임차보증금 합계가 집값 대비 과도하면 가입 제한.
  • 계약서·특약: 임대인·보증금·기간·확정일자 필수,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즉시.
  • 신청기한: 계약기간의 1/2 이전에 접수(지연 시 불가).
  • 모바일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통장사본 등 스캔/사진 준비.
  • 보증료 예산: LTV 구간별 요율이 달라짐(표 참고).

여기까지 정리한 흐름대로 진행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의 핵심 상품)을 온라인으로도 매끄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제외 기준 디테일

대상 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필요합니다. 공관·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HUG는 주택가격×90%−선순위 범위 내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기간은 만료일 + 1개월입니다. HF는 전세자금보증부 대출과 연계돼야 하며, SGI는 임대인 가입형 상품도 운영합니다. 상황에 맞춰 기관을 선택하세요.

지자체 보증료 지원(서울 예시, 2025)

구분 지원 내용 주요 요건(요약)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40만원) 만 19~39세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소득 등
일반(청년 외) 보증료 90% 지원(최대 40만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공통 HUG·HF·SGI 중 1곳에 가입·납부 완료 후 신청 ’25.3.31. 이후 가입분 기준 상향(이전: 최대 30만원)

자치단체별 기준·예산은 상이합니다. 신청 전 해당 시·구 공지를 확인하세요(필요 서류: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등기부 등).

리스크 관리 & 실전 팁

  • LTV 낮추기: 보증료율은 LTV 구간별로 상승(≤70% 0.04% → 80~90% 0.18%).
  • 선순위 확인: 근저당·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가 크면 가입·보장에 제약.
  • 기한 관리: 계약기간 1/2 이전 접수, 만료 +1개월 내 청구 절차 숙지.
  • 모바일 우선: 네이버·카카오·토스로 신청하면 제출·결제가 빠르고 알림이 편함.
  • 분쟁 대비: 문자·통화 녹취, 내용증명 우편 등 연락 이력 보관.

필요하면 분쟁 전 조정·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하고, 변제 지연이 확정적이면 즉시 청구 절차로 넘어가세요. 이 단계에서 전세보증 반환보증의 존재감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되나요?

가능합니다(현행 제도). 다만 가입 사실 통보와 서류 보관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도 보장되나요?

주거용 표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 등기 주택은 표기 없이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

LTV 70% 이하는 0.04%, 70~80%는 0.11%, 80~90%는 0.18%가 고지되어 있습니다(2025 기준).

HF·SGI와 HUG는 무엇이 다르죠?

HF는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때 가입하며, SGI는 임대인 가입형 상품도 운영합니다. HUG는 임차인 가입이 일반적입니다.

보증한도가 부족하면요?

선순위 부담을 낮추거나 보증금 자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은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은 누가 받나요?

예: 서울은 ’25.3.31. 이후 가입분 기준, 청년·신혼 전액(최대 40만원), 일반 90%(최대 40만원) 지원 요건을 운영합니다.

마무리 & 태그

핵심은 기한·LTV·서류 세 가지입니다. 계약기간 1/2 이전에 접수하고, 선순위 합계를 확인해 LTV를 낮추면 보증료도 합리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채널을 활용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번 정리를 따라오면 전세보증 반환보증을 처음 진행하는 분도 흔들림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시는 지자체 지원표만 바꿔 붙여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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